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자신에 깜짝 놀랄 것이다.-에디슨방화살인 안인득 항소심 심신미약으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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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심신미약이 감형의 이유인데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6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재판부 판단의 배경에는... '심신미약=감형' 공식 적용됐나..안인득 무기징역 판결 배경은 다음 네이버 현행법상...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선고받았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심신미약 조현병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감형받았다....형을 감형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뭐...당연히 늘 보여오던 사법부 관행이 되다보니 당연히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늘 그래왔으니까요.피해자가 잔인하고 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구글 작년 11월 범행의... 형을 감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구글 진주 방화 살해 피해자... 이게 판결이냐 ㅅㅂ 조용히 살고 싶어도 이웃으로 이런 조현병 걸린 미친놈 만나면 답이 없음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유족들 오열(종합)...안인득, 사형 → 무기징역 감형에 '조용' 안녕하세요 모아에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가 24일 오전 315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등...무기징역으로 감형 이혜영 객원기자 항소심 재판부, 1심 선고 파기하고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기존 사형에서...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심신미약’이 인정돼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하는데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작성일 : 20-06-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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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선고받았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심신미약 조현병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감형받았다....형을 감형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뭐...당연히 늘 보여오던 사법부 관행이 되다보니 당연히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늘 그래왔으니까요.피해자가 잔인하고 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구글 작년 11월 범행의... 형을 감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구글 진주 방화 살해 피해자...
이게 판결이냐 ㅅㅂ 조용히 살고 싶어도 이웃으로 이런 조현병 걸린 미친놈 만나면 답이 없음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유족들 오열(종합)...안인득, 사형 → 무기징역 감형에 '조용' 안녕하세요 모아에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가 24일 오전 315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등...무기징역으로 감형 이혜영 객원기자 항소심 재판부, 1심 선고 파기하고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기존 사형에서...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심신미약’이 인정돼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하는데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